지능범죄 늘어나는데 정작 수사인력은 줄었다

최근 5년간 횡령 등 지능범죄 20% 증가

경찰 내 담당 수사인력은 되레 7% 감소

오영훈 의원 “인력부족에 검거율도 하락”

최근 5년 동안 지능범죄는 약 20% 증가했지만 지능범죄 수사인력은 되레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시계가 2015년 1.7분에서 2019년 1.4분으로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능범죄는 사기, 위조, 횡령과 같이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며, 범죄시계란 범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능범죄시계가 2분 이라면 사기, 횡령 같은 지능 범죄가 2분당 1건꼴로 발생했다는 의미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능범죄시계는 2015년 1.7분에서 2018년 1.5분, 2019년은 1.4분으로 갈수록 빨라졌다. 최근 5년 동안 지능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능범죄는 2015년 31만6,121건이 발생했는데 2019년에는 38만1,533건으로 20.7% 증가했다.



반면 이를 수사하는 경찰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경찰 세부분야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6년 1,911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769명으로 감소했다. 5년 동안 약 7%가 줄어든 것이다.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증가하는데 수사인력은 줄어듦에 따라 지능범죄 검거율 역시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능범죄인 횡령죄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5년 횡령죄 검거율은 56.6%였는데 2019년에는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46.3%에 불과했다.

오 의원은 “지능범죄는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인만큼 이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은 더 크게 늘어야 한다”며 “현재 경찰청의 인력배치가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아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