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부터 불꽃 튄 추미애 공방…국회 법사위, 증인채택 놓고 공방

국민의 힘 “증인 한 명도 채택 안돼” 지적

윤호중 위원장 호통 치는 해프닝도 벌어져

김명수(왼쪽 두번째)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안 증인 출석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수사 중인 사항에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맞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업무보고 직후부터 추 장관 아들 증인 채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포문을 연 것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장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에 민주당이 전원 미동의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묻고 누굴 감사하냐”며 “추 장관의 직접 지시 정황도 수사결과에서 나오는 등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을 통해 추 장관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같은 당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반드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채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사안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따지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이런 식의 정치적 쟁점 이어달리기를 하는 게 오히려 국정 감사권 침해로, 정쟁 발언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충돌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호통을 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윤 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 관련없는 증인 좀 요청해달라”며 “법사위에서 국정을 감사하는데 필요한 증인, 이런 증인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증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제가 노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