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청 국감...개천절 집회 '차벽'·경찰개혁 공방 예상

8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했던 ‘차벽’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 들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보수단체의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 설치했던 차벽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겹겹히 쌓는 등 원천 봉쇄에 나선 바 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보수단체에서는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청장은 한글날인 9일에도 필요하면 차벽을 설치하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집결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있고 안전 문제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 개혁 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경찰의 준비 상황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도 맞붙을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부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 야권은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