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9곳이 폐기물 배출량 감축 등을 위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린다.
하지만 서구는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가격 조정이 끝나면 지역별 가격 차가 5.6배로 벌어져 지역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서구를 제외한 9곳이 내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자치단체는 중구, 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등 7곳이다.
이들 7개 자치단체는 인천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평구와 남동구 수준까지 가격을 인상한다.
20ℓ 기준으로 중구 등 7개 자치단체의 봉투 가격은 현재 620원, 부평구와 남동구는 750원이다.
7개 자치단체는 올해 중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등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중구 등 7개 자치단체가 내년까지 20ℓ 기준 750원으로 봉투 가격 인상을 완료하면 부평구와 남동구와 가격을 통일하게 된다.
이후 중구, 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등 9개 군·구는 2025년까지 20ℓ 기준 봉투 가격을 750원에서 870원으로 함께 인상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계속해 증가했지만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제자리여서 재정부담이 커졌다며 기초단체들과 협의해 인상 계획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수입은 2018년 기준 383억원으로 지출액 667억원에 비해 훨씬 적다.
인천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의 주민 부담 비율도 61%에 불과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인천시 서구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는 이재현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쓰레기봉투 가격을 기존의 25% 수준으로 낮춰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번 봉투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서구는 현재 620원인 20ℓ 쓰레기봉투 가격을 75% 인하할 계획이다.
환경부 공무원이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출신인 이 구청장은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청장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다.
서구의 계획대로 가격이 인하되면 인천의 기초단체별 쓰레기봉투(20ℓ 기준) 가격 차이는 최고 870원, 최저 155원으로 벌어진다.
인천에서 거주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쓰레기봉투(20ℓ)를 서구의 5.6배를 지불하고 사야 한다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강제할 수 없다”며 “봉투 가격 인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 배출자 부담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여러 차례 (서구를)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구 관계자는 “구청장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천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서울(2018년 20ℓ 기준 평균 490원)에 비해 비싸다는 주민 불만이 많다”며 “서구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비율은 71%(2019년 기준)로 인천의 다른 지역보다 높아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의 90% 이상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으나 인천 모든 군·구가 이를 위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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