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는 배달앱 독과점 우려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서비스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표명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기업결합을 “원칙대로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의원은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다며 독점이나 카르텔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접수된 두 기업 결합심사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심사에 나서지 않으면 공정위 존재 이유가 없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존에 해왔던 경제분석에 기초해 원칙에 맞게 기업결합을 심사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연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공룡화에 대한 견제가 나왔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B마트’를 출시하고 나서 편의점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배달앱의 공룡화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마트와 편의점 상품을 빠르게 배송해 주는 ‘B마트’와 ‘요마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고 그들이 독점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도사린다는 것”이라며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더 소통해서 상생법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전체의 60%가 90% 이상의 매출 경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속적인 동향 파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수시로 배달앱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