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받는 세대합산을 없애며 어물쩍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밀어붙이려는 면피 전략에 불과하다. 시장 불안의 핵심은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급격하게 낮추는 데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좌제만 폐지할 경우 가족 명의로 투자를 분산한 돈 많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빚게 된다. 양도세 부과 근거로 내세운 과세 형평성을 정부 스스로 깨는 것은 물론 양도세 도입 목적이 ‘꼼수 증세’에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주식시장은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미 대선 판도는 안갯속에 빠졌으며 결과에 따라 모든 분야가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경기부양책과 관련한 야당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해 대선 이후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추가 지원책이 없으면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임을 내세우며 “한국의 재발견”이라고 들뜬 모습을 보였지만 재정 확대와 몇몇 주력기업의 선전에 의존한 것에 불과하다. 이날 발표된 삼성전자의 3·4분기 영업이익은 12조3,000억원으로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4분기 이후 최대이지만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기록이다. 당장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혜택을 받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면 상황은 정반대로 흐를 수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년 후면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니 대주주 요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예를 시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야가 뜻을 모으면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가 뒤늦게라도 바로잡겠다니 다행이지만 정권 말까지 이어지는 아마추어 행정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다 돈이 증시에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증시 활성화 대책을 만들겠다고 또 법석을 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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