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9세 이하 인구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중 0.21%인 9,763명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거주불명 미성년자들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모에 의해 교육·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10년(2011년∼2020년 8월) 동안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8월까지 18세 미만 아동 1만3,000명이 실종됐고 그중 76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사회 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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