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온라인 진료' 상시화

"코로나 끝나도 계속 허용"

태풍 찬홈이 일본을 향해 이동하던 지난 9일 도쿄의 한 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허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힌 온라인 진료를 상시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초진을 포함한 온라인 진료를 코로나19 확산 사태 종료 후에도 전면적으로 계속 허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담당상,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은 지난 9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초진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해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진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영상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화도 온라인 진료 수단으로 인정되나 코로나19가 수습되면 영상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온라인 진료를 전면 허용한 특례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1997년 벽지나 외딴섬 등에 대한 온라인 진료를 처음 인정했고 2015년에 일반진료로 확대했으며 2018년에 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초진 환자의 온라인 진료는 금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3월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했다. 4월에는 코로나19 특례로 초진을 포함한 온라인 진료를 코로나19가 수습될 때까지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의료계는 온라인 초진 상시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도 마련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되지만 일본 사회가 전면적으로 온라인 진료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나카가와 도시오 일본의사회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의 진단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위험을 헤아릴 수는 없다”면서도 “가능한 것을 하나하나 논의해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