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재정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대응을 포기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대다수가 새 옷을 구입하고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는 등 임박한 재정파탄에 앞서 마지막 호사를 누리려 든다는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포괄적 경기부양안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을 때 필자도 하마터면 그 같은 함정에 빠질 뻔했다. 트럼프는 공화·민주 양당의 경기부양안 사이에 8,000억달러라는 메우기 힘든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협상 중단의 이유로 꼽았다.
8,000억달러는 제너럴모터스(GM)가 생산하는 제품 전부를 6년간 연이어 구입하기에 충분한 액수다. 이 정도의 돈이면 글로벌 오피스 공유업체인 위워크를 100번 이상 사들일 수 있다. 또한 8,000억달러는 캘리포니아·뉴욕·플로리다·텍사스·펜실베이니아와 일리노이 주 정부의 연간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다.
그러나 지금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기진맥진한 상태이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재정난을 타 넘기 위해 막대한 현금을 빌려 쓴 탓에 우리 모두는 거대한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경기부양안 논의 중단을 선언했을 때 필자는 고작 8,000억달러 때문에 협상을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의아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8,000억달러를 ‘사소한 차이’로 여기는 필자가 미친 게 아닌지 반문했다.
하지만 필자와 같은 예산 매파도 현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을 모두 내줘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 공제 가능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양기금 중 일부를 전국 50개 주 가운데 살림살이가 가장 윤택한 몇몇 주의 부유한 납세자들에게 돌리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공화당이 제동을 건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구제기금을 전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또한 선거일 이전에 포괄적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현명한 일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구제기금이 필요한 이유는 실업률이 거의 8%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풀어놓은 비상지출의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행객 급감으로 여객기들이 날개를 접으면서 항공사들의 일시적 해고(레이오프)가 영구적인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고 디즈니가 대규모 레이오프를 발표한 데 이어 세계 2위의 극장 체인 리걸은 미국과 영국의 모든 상영관을 폐쇄했다. 이들은 모두 대량 실직을 의미하는데 영구적인 일자리 손실만큼 경제성장에 충격을 주는 요인은 없다.
일반적인 경기침체의 경우 과도한 공적자금 투입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시장신호를 교란시킨다. 실직자들은 새로운 분야의 일을 찾는 대신 추가실직수당에 의존한 채 그들이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려 든다. 그러나 이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마주치는 실직 스토리가 아니다.
일부 실직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위험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문다. 학교 문이 닫히는 바람에 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자녀들을 챙기느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직자들은 수요붕괴에 따른 희생자들이다. 예를 들어 접대업과 여행업은 팬데믹 이후 순식간에 거의 모든 고객을 잃어버렸다. 이건 해당 분야 근로자들의 잘못이 아니기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해결책을 내놓기도 어렵다.
기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스스로의 잘못 탓에 도산위기에 몰린 게 아니다. 이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갑자기 쓸모가 없어진 상품과 용역을 판매하던 회사들도 포함된다.
또한 지금은 ‘뉴노멀’에 억지로 경제를 맞춰가고 있다는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뉴노멀은 백신이 나와 무너진 수요를 팬데믹 전 수준으로 돌려놓기 이전까지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가 빌리는 돈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차입경비는 낮은 수준이고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비상시국의 경비를 상환할 때까지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 여유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경제학은 추가 부양에 우호적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추가부양을 선호한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이기고 싶었다면 공화당은 수개월 전에 추가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다. 최상의 기회는 놓쳤지만 차선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다. 현시점에서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더 이상 위기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판세에서 조 바이든에게 뒤진 그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의 졸전과 자신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둘러싼 석연찮은 뒤처리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참담한 한 주를 보냈다. 이제 그에게는 상황을 반전시킬 시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의 위기대응을 중단하고 몇 달 남지 않은 임기를 ‘편안한 무위(restful inaction)’ 속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을지 모른다.
어쨌거나 이로 인해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가 한계점에 도달한다 해도 그가 직접 파편조각들을 치워야 하는 일은 없을 터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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