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이달 7일, 8일에 12일에도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 특정 감사 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세 번의 감사위원회 회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결국 13일 회의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사업’과 관련성이 높아 논란도 많고 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6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보고서 의결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3일에도 감사위를 또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7일과 8일에도 하루 종일 감사위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감사위가 13일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게 되면 최종 결과 보고서는 이르면 당일, 늦어도 수일 내에 국회 등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 만이자 올 2월 법적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13일에도 의결에 실패할 경우 14일에도 회의를 이어갈 지, 보완 조사를 더 할 지 재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이 결론을 내든, 내지 못하든 관련 사안은 15일 감사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법적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는 실패했다. 당시엔 추가 보완 감사를 결정했고 이후 6개월 뒤에야 감사위가 재개됐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잇따랐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퇴” “탄핵” 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다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최 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압 조사 논란과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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