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 인증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배럿이 ‘오바마케어’를 없애고자 한 인물이라며 강력 저지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이날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럿 연방대법관 인준이 미국 보수진영의 중대 관심사임은 물론 이번 청문회가 트럼프 대선 대통령의 대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럿이 대법관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 보조에 맞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 폐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배럿 지명자는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싶다고 한 사람”이라면서 “이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유세 일정을 접어두고 화상으로 청문회에 등판했다. 해리스 후보는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그 비열한 짓을 하도록 노력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뒀다는 이유로 공석 대법관의 인준을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랬던 공화당이 이번엔 정 반대로 나오고 있다며 청문 절차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가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입양한 자녀까지 7남매를 둔 사실도 부각시키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청문회에는 배럿 지명자의 남편과 몇몇 자녀도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이 청문회에서 민주당에 시간을 너무 많이 준다고 불평하는 트윗을 올리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배럿 후보는 양당의 정치 공방에 직접 휩쓸리기보다는 법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논란을 피해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배럿 후보는 “법원은 공공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결정과 가치 판단은 선출된 정치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배경을 가진 미국인은 적혀 있는대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할 독립적인 대법원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이틀간 본격 진행되는 질의에서는 오바마케어와 여성의 낙태권, 총기 소지, 동성결혼 등에 대한 배럿 지명자의 보수적 가치관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한다.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과반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어 인준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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