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매년 꾸준히 늘며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이 수사관 교체 요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 태도 불만과 공정성 의심 등을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건수는 2,313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89.12건이다. 지난해 월평균(241.83건)과 비교하면 19.6%나 증가한 수치다.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는 이유로는 ‘공정성 의심(75.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사 미진’과 ‘수사 태도 불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건 관계인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사건 과정에서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수사관이 교체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교체 여부를 최종 심사하게 된다.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사건청탁, 인권 및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 수사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하기 때문에 투명한 경찰 수사의 척도로 평가받는다.
수사관 교체 요청이 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는 비율은 매년 줄고 있다. 2016년 74.3%였던 수사관 교체 수용률은 올 8월 현재 70.1%로 최근 5년 새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경찰청이 59.4%로 가장 낮았고 이어 전남경찰청(60.7%)과 서울경찰청(64.5%)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월 취임사와 이후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 역량을 증명해야 할 책임도 크다”며 “국민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경찰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수사 관행이나 절차가 빠르게 높아지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