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의 법원 공탁금 국고 귀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지법만 혼자 공탁금 국고 귀속 건수가 늘었다. 특히 전체 사건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중앙지법보다도 건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법원 공탁금은 2015년 818억원에서 올해 1,062억원으로 5년 동안 29.8% 증가했다. 다만 공탁금의 국고 귀속 건수는 매년 줄어들어 최근 5년 동안 15.7% 감소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의 경우 2018년 1,447건(전국 4위), 2019년 2,318건(전국 2위), 2020년 2,666건(전국 1위)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2018년 2,651건(전국 1위), 2019년 2,342건(전국 1위), 2020년 2,296건(전국 2위)으로 줄어드는 등 전국 지방법원들의 귀속 건수가 감소한 반면 광주지법은 3년 새 84.2%가 증가했다. 대법원은 공탁금 감소를 위해 공탁금 지급 청구 안내문 발송, 휴면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국고 귀속 예정 사건 게시, 신문광고 등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탁금 규모도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권리자에게 돌아가야 할 공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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