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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기피로 입국금지는 내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엄연한 차별이다"

유승준(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모종화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입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로는 제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탈했고, 제가 입국하면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자신이 한국에서 데뷔할 당시 이미 미국 영주권자였고, 교포 신분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자신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 (스티브 유가)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의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입국 금지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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