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두고 엇갈린 한미…서욱 “전환조건 조기구비” vs 에스퍼 “시간 걸려”

한미안보협의회서 전작권 집중 논의

모두발언에서 서로 방점 달라

에스퍼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방위비 증액 압박

국방부 청사에서 52차 SCM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전작권 문제를 논의했다.



서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군이 이끌어갈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길을 만들어 한미동맹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크다.
/뉴욕=김영필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