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4대 그룹 싱크탱크가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한 세번째 만남을 가졌다. 재계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으로 경영상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자’는 대안도 논의하는 등 실무적인 쟁점을 놓고 집중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연구원과 재계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기업의 연구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경제조사본부가 총출동해 주목을 받았다.
재계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는 이른바 3%룰로 국내 기업의 경영상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 참석자는 “재계에서 신규 감사위원이 경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뒤 유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 회사의 지분 투자나 중소기업 인수 계획을 접한 뒤 정보를 빼돌리면 해외 경쟁기업에서 먼저 선수를 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고 말했다.
양측의 실무진들이 모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박을 벌이기도 했다. 재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6개월 이상 주식 보유 등을 대안으로 제안하자 민주당에서는 단기 투자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속성을 거론하며 반대의견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다만 양측의 대화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재계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 대신 노골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도 동의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언하면서 재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이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면서 “이 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더욱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용·전희윤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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