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비강남권의 땅값 상승액이 역대 정권 중 최대를 기록하면서 공시지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 3년간 땅값 상승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과 비교해 6.2배, 상승률은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 주요 17개 아파트 단지 3만여세대를 대상으로 매년 1월 기준 부동산 시세정보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공시가격 등을 조사해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서울 지역 비강남 주요 아파트의 땅값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땅값 상승액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올해 평당(3.3㎡) 2,289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당시 상승액인 평당 1,471만원(2003년 평당 1,864만원→ 2008년 평당 3,335만원)보다 높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땅값 상승률은 61.8%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전체 땅값 상승률인 23.6%의 2.6배에 이르는 수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임기 초 평당 3,335만원이던 땅값은 2013년 평당 3,039만원으로 9%가량 낮아졌다가 2017년 박근혜 정부 임기 말 평당 3,706만원을 기록했다. 이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서울 비강남 땅값은 평당 371만원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평당 2,289만원으로 6.2배 폭등했다”고 말했다.
특히 2017년 이후 폭등한 땅값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이전 정부보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 비강남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42.6%에서 올해 34.8%로 7.7%포인트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하락폭(-1.9%포인트)의 4배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03년 34.5%→2008년 38.3%,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38.3%→2013년 44.5%로 조사됐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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