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한 이후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연계되며 한미 간 합의 하에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 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특파원들과 만나 ‘국회 국정감사 때 종전선언의 범주와 관련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너무 다른 해석,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종전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있게 얘기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방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미관계는 대선과 관계없이, 정권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며 “특별히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남북관계를 한미 동맹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해나갈 방침인가’라는 질문에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북만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며 “모든 것들이 미국, 주변국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문제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고 밝혔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 실장은 이번 방미 활동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깊이 있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확인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서 실장은 “얼마 전에 북한의 열병식도 있지 않았느냐.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어떻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지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분석과 토론을 했다”며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아주 생산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서 실장은 16일 귀국한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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