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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만 1,010억원”





농협은행이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만 1,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은행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년)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부적격 대출만 3,312건에 1,01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적격대출의 귀책원인이 채무자가 54.8%(1816건, 585억원), 농협이 44.2%(1,464건, 414억원), 행정기관 귀책이 0.96%(32건, 11억원)이다. 주요 사유별 현황을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1,494건, 424억원)하거나 용도유용(685건, 435억원), 부도 및 사업 포기(1,133건, 150억원)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소요자금심사의 부적정, 채무자의 정책자금 목적외 사용, 부적격대출 취급자 및 대출처에 대한 제재 미약, 정책자금대출 담당자의 업무처리 오류가 대부분”이라며 “부적격 대출 취급 사무소나 부적격 대출 취급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업경영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농협심사시스템이 연계돼야 한다”며 “채무자가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자금모니터링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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