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난해 항소율 57.4% …전국 최고치 기록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이 지난해 50%를 넘어서면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지난해 형사사건 항소율은 57.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법원 형사사건 항소율(42.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8.7%에서 2016년 53.6%로 늘었다. 2017년 48.3%로 줄었다가 2018년 50.8%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 항소율도 54.1%를 나타냈다.



전국 법원 평균 형사사건 항소율도 지난해 42.7%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40%대를 보이고 있다. 2015년 40.9%, 2016년에도 43.0%를 기록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41.2%, 41.9%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도 40.8%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형사사건 상고율도 꾸준히 40%대를 기록 중이다. 2015년 44.1%에서 2016년 42.0%,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44.1%, 41.7%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 상반기 4.7.7% 기록,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