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상황이 악화한 결정적 이유는 세금을 넣어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의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신규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인 탓에 코로나19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천수답 경제’로 바뀐 것이다. 민간의 활력을 돋워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게 하지 않고 나랏돈으로 땜질하기만 급급하니 고용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고용의 체질이 갈수록 허약해지는데도 여권은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 요구를 배척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의 노동개혁 주장에 “노동자에 가혹한 메시지”라면서 단칼에 잘랐다. 여권이 국가 경제보다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만 하다 보니 노동개혁론은 외면을 넘어 집단비판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노동개혁론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문제”라며 호응의 목소리를 내자마자 민주노총은 “진위를 따져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면으로 공격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외쳐왔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외면한 채 반시장적인 경제운용을 고집하면서 고용의 질적 성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으려는 것 이상으로 과도한 욕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 관련 법과 제도의 수술에 착수해야 한다. 정권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집권세력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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