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과 관련, 유엔이 북한에 책임 규명과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 것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유엔은 희생자 명예회복 해주는데 문재인 정부는 희생자 명예살인에 앞장서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가해자 북한의 책임자 처벌과 유족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건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직접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에 책임자 처벌과 유족 보상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론을 꺼내 명예살인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이어 “희생자는 한 개인으로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30시간 이상 바다에 표류해 기진맥진한 사람을 북한은 세 시간 이상 밧줄에 묶어 바닷물에 끌고 다녔다”며 “이건 사실상 물고문이었다. 총살도 모자라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고 거듭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희생자 권익수호와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할 한국정부는 사자 명예살인에 앞장섰다. 공개도 못할 단 하나의 조각 첩보만 가지고 월북 운운하면서 희생자 두 번 죽였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가 희생자 명예살인하고 있다면 그나마 유엔은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서주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또한 “서해피격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게 나라는 없었다. 나라 없는 백성 신세가 된 것”이라면서 “정부는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두번 죽이는 존재였다. 정부가 버린 우리 국민, 국회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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