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對)이란 재래식 무기 금수 제재가 해제된 1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 무기 거래를 하는 국가에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에서 “지난달 19일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가 전면 복원됐다”며 “이란과의 재래식 무기 공급, 판매, 전달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하기 위해, 국내적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기술적 교육과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발동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경고가 결국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테러리즘과의 싸움을 지지하는 모든 나라는 이란과의 무기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다양한 유엔 조치에 따라 각국이 이란에 무기 판매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금지에 도전하는 어떤 나라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대신 갈등과 긴장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이 발표되기 직전 이란 외무부는 “오늘은 국제사회에 중대한(momentous) 날”이라며 “오늘부로 무기 이전 및 관련 활동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약이 자동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오로지 방위를 목적으로 모든 곳에서 법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이란과 세계의 국방협력 정상화는 다자주의,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이란의 무기는 항상 방어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료된 제재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란핵합의)을 보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른 것이다. 2015년 이란은 핵 개발 중단과 경제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내용의 합의를 미국과 중국,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체결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를 보장하며 이란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 시한을 이날로 설정했다. 다만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부품 및 기술의 수출입 금지 조치는 2023년 10월 18일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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