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택배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독거노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사례를 언급하며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면 근무가 필수적인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 후 교사, 가사도우미, 아이 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짚었다. 문 대통령은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 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 장애인 3명이 잇따라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소식”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못 받은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고독사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다”며 “더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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