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법 역제안···“독소조항 빼고 하자”

주호영 “공수처 발족·특검·특감관 임명 동시에”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자 이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 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여당에) 공식 제안한다”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진행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안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있고 이르면 이날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개정안 발의는 민주당이 26일까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가운데 내놓은 자구책 성격이 짙다.

국민의힘은 기존 공수처법에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하는 조항을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 여야 협상은 교착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19일 특검법안 발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구상하는 특검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매머드급 특검팀이 충분한 활동 기간을 확보해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는 안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거 ‘드루킹 특검’처럼 전격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