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대책의 효과와 관련해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한국의 불평등해소 지수를 158개국 중 46위로 평가한 사실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했다”며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에 취약한 국민에 대한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면 근무가 필수적인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 후 교사, 가사도우미, 아이 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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