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공판검사실 퇴거’ 법무부·檢 협조 없어 고민”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밝혀

“국가기관 사이 문제라 강제집행도 못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서울고법 청사에 위치한 검찰 공판부를 퇴거 조치하려 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검찰 공판부를 퇴거 조치해야 한다는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작년부터 공판검사실을 이전하려 노력하고 수차례 법무부와 서울고검에 이전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며 “국가기관 사이 문제라 강제 집행할 수도 없어서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런 비정상적 상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법원장의 답변은 김 의원을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법원 중 서울고법에만 유일하게 공판검사실이 있다”며 “국민 시각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걱정되고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청사 내부에 공판검사실이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꾸준히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판검사실 철수를 주장해왔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