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즉각 착수”…野에 26일 데드라인 압박

“공수처 추천위원 선임 안 하면 27일 법개정 법사소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이 지나면 즉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제시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는데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27일 바로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 제1소위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는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선임’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체 추천 절차 시한 등도 규정한 같은당 백혜련·박범계 의원안도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역공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시간끌기’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방침을 밝히며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높게 평가하며 개정을 같이 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공수처 출범을 미루기 위한 꼼수라면 받을 수 없다”고 압박을 지속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