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사망한 날"…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맹폭한 장제원 "문민독재 자행"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되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며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이어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이럴 바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날아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에 국정감사의 의미마저 사라져 버렸다”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