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될 예정인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기념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순직 경찰의 유가족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개혁과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하나씩 짚으며 경찰의 책임감을 주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의 책임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이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다”며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경찰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1월 말께 국내로 철수한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로 활용된 바 있다.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아산 시민들과 함께 감염병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기념식 장소로 선정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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