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제 검찰총장을 겸직하라”라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이 인사권 자행에 더해 수사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검찰청법이 명시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는 소극적 권한”이라고 지적한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그래서 사상초유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보법 수사에 대한 불구속 방침이라는 인권개선 차원의 의미였고 이후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사용하지 마라는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논란이 지대한 사건마다 행사하는 법무장관인데 검찰총장이 뭐하러 따로 있을 필요가 있냐”고 날을 세운 뒤 “장관 아들 사건은 거짓말투성이에도 무혐의 처리되고,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은 ‘카더라’ 통신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데 더이상 검찰의 중립성은 무의미하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라임사건 수사보고의 키를 쥐고 있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후안무치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 그런 검사는 ‘충견’”이라면서 “권력의 애완견을 제거한다는 검찰개혁은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썼다.
김 교수는 더불어 “서민의 피눈물 뽑은 대형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 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고집불통 추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추 장관 앞세워 정권은 지킬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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