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1일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무게감을 추미애 장관이 서푼 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헌정사 세 번 있었던 지휘권 중에 두 번을 잇따라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번 검언유착 지휘권 행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지적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태산이 큰 소리를 내어 흔들린 뒤 쥐 한 마리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일을 벌였으나 결과는 매우 사소하게 나온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그때 지휘권을 행사했던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윤석열의 측근이니 검찰총장이 측근 봐주기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도 못 했다”며 “그렇다면 이번 지휘권 행사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근거가 뚜렷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로 제시된 건 김봉현의 편지 이외에는 없다. ‘감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정도”라고 짚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준의 증거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어떤 게 나왔어야 하느냐하면 ‘야당 정치인들 연루설이 나왔는데 그걸 총장이 덮었다’라는 객관적 정황이 나오든가, ‘검사들 향응 접대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 총장이 묵살했다’ 이런 게 나왔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런데 이걸(김봉현의 편지)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더 문제 삼고 싶은 건 ‘라임 + 윤 총장의 가족 + 측근 관련된 사건’들을 다 적시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했는데 이미 본인이 공개적으로 회피를 선언한 사안이고, 이미 무혐으로 결론이 난 사건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의혹이 있으면 다시 짚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윤 총장)본인이 거의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는 건, 한마디로 이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추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하다가 끝날 것 아니지 않느냐. 다시 정치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그럼 뭔가 사냥감을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지지층을 향해서 추 장관이 지지층을 소거하고 동원하는 그 대상, 그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의도를 두고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내가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고서는 저걸 다 들춰서 수사지휘권 배제에 적시한다는 것은 좀처럼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바라봤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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