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 전국 땅값 상승액의 67%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 소유 땅값의 연평균 상승액이 890조원을 기록해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땅값 상승액의 9배 수준이다. 임기 중 땅값 상승액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노무현 정부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역대 정부별 땅값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말 7,435조원이던 민간 소유 땅값은 지난해 말 1경104조원으로 2,669조원(31%) 올랐다. 이는 1990년 말 민간 소유 땅값 1,484조원과 비교할 때 6.8배나 오른 수치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을 추정했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로 분석됐다. 2002년 말부터 2007년 말까지 3,123조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민간소유 땅값 상승액을 보면 2016년 말~2019년 말까지 2,669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땅값 상승액인 625조원보다 42% 높은 890조원으로 역대 정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연평균 땅값 상승액인 101조원과 비교하면 8.8배에 이른다. 경실련은 “1990년 이후 땅값 상승액의 67%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지난 3년 동안 10%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땅값은 36%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6년 말 5,172만원에서 지난해 말 5,724만원이었다. 반면 경실련이 분석한 땅값은 같은 기간 3억6,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가구소득 상승액 552만원과 비교해 땅값은 23배 올랐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땅값이 오른 실태를 직시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거짓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온 관료와 무능한 장관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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