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편가르기와 오만이 가장 큰 문제라는 충고 새겨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민주당을 탈당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글에서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집권세력을 질타했다. 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독일 정치학자 칼 슈미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다 ”며 “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행태도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면서 갈등을 부추겼다. 조국 사태, 부동산 문제, 한일 무역분쟁 등 집권세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적폐청산, 반일 프레임 같은 갈라치기 전략을 폈다. 친문(親文)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면서 대기업·부유층·검찰 등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했다. 금 전 의원의 지적처럼 여권 지도부는 친문 강경세력의 과도한 댓글을 ‘양념’ ‘에너지’라고 포장하며 옹호해줬다. 친문 네티즌들이 금 전 의원의 소셜미디어에 몰려가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는 등 비난 댓글을 퍼부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여권 인사들의 태도는 마이동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펀드 사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사기 혐의자의 진술만 믿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과도하게 흔드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은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민과 검찰을 편 가르면서 수사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