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수조 원대의 피해액을 내고 여권은 물론 야권, 검찰까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 ‘권력형 게이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로 최순실 사건을 뛰어넘는 ‘메머드 특검법’을 발의한다.
22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의 검찰은 추미애(법무부 장관)의 검찰”이라며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와 숱하게 관계된 사람이 나온 라임·옵티머스 수사의 결론을 내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사를 장악하고 결론 내고, 문제 생기면 왜곡해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말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기 거부하면 국민들은 ‘민주당과 권력이 감춰야 할 일이 많구나, 이거야 말로 권력비리 게이트구나’라고 바로 짐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제안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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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특검법도 이날 발의한다.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순실 특검(파견 검사 20명·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보다 큰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자료 대거 삭제한 사건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고발과 더불어 몸통이 누구이고 어떤 책임을 물을지 결코 소홀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에서도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실패한 결과로 초래됐다”며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키려면 에너지 수요가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느는데 왜,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가 굳이 탈원전을 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느냐”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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