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놀란 한국의 부동산정책…“경제부총리도 집 찾는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

로이터통신이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황을 보도했다.

22일 로이터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세입자 보호와 보증금 인상을 늦추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설계한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정책 때문에 새로운 집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지난 7월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홍 부총리가 살고 있던 지역의 평균 보증금이 3분의 1 이상 상승하면서, 이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에게 집을 임대하지 말자거나, 좋은 가격에 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라는 제안까지 나왔다는 설명이다. 통신은 전세보증금 인상률 5% 제한과 실거주 요건 등이 새로 도입됐다며, 이로 인해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전세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3년 전 대비 서울의 아파트값이 50% 이상 상승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자 “정부로서도 (전세시장)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면서도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전셋집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거라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연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