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秋 부하 아니다" 작심발언에 與 "정치할 거면 옷벗고 해라"

법사위 국감서 '부하 논쟁' 불붙어

尹 "檢, 독립성 위한 취지 발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부하’ 논쟁이 불거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윤 총장이 “검찰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윤 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을 제가 믿었고, 개혁적 수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1년간 보니 제가 민주당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보증한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이어 “오늘 발언하신 것을 보면 싸우러 오신 것 같다. 오늘 (발언에) 의미 부여를 해야겠다,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맹폭을 가했다.

김 의원은 “총장이 억울할 순 있지만, 그것을 법무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보겠다’는 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그건 정치 행위다. 그럴 거면 옷 벗고 정당에 들어와서 논쟁해야 한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부하가 아니라고 (오전 국감에서) 말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