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제1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작심한 듯 출범 이전부터 뉴딜펀드를 둘러싸고 무성한 각종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재원 조달책이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가 민간의 팔을 비틀어 정부가 생색을 내는 ‘관제펀드’의 되풀이가 아니냐는 지적부터 정면 돌파했다. 그는 “정부가 관제펀드를 동원해 돈을 끌어모으고 결국 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데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오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닥칠 대변혁의 중심에 디지털·뉴딜 분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은 위원장은 경부고속도로의 사례를 들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랬듯 대규모 자금이 오랜 기간 투입돼야 하는 인프라 투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 고소득자나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은 위원장은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공공자금이 후순위 출자금으로 들어가 기본 손실률 10%까지는 재정이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짜였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혹시 손실이 나면 보험 성격으로 재정이 담당한다는 것뿐, 이익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있다”며 “20조원의 10%를 정부가 세금을 다 막는다는 것은 자펀드 40~50개가 모두 손실이 난다는 가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나친 비유”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가 이제까지의 정책자금 지원과 달리 자금 중개, 투자대상 선별 등 시장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딜펀드가 잘 운영되면 레버리지 효과로 재정을 절약하고 뉴딜 분야의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사모펀드 사태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감시·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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