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남부지검장 "정치가 檢 덮어"

尹, 추미애 들으란 듯 작심 발언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사의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등으로 본인과 검찰조직에 개입하자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임의사를 표명하는 등 검찰조직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자제했던 본인의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지난 19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빼앗겼다. 윤 총장의 답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 장관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특정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라인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발단이 돼 자신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데 대해 공개 반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연합뉴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은 전날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항의 글을 올리고 이날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사의 표명의 이유를 밝혔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