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멸실되거나 말소된 차량에 착오로 부과된 자동차세 및 압류 등 부당처리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 8월 말부터 납세자보호관 주도하에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 해소 종합대책을 세우고 멸실 자동차 관련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멸실로 압류 실익이 없거나 미처리한 자동차 65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또 자동차세 멸실 인정 후 착오 부과된 자동차세 부과취소 및 환급처리 62건, 차량등록번호판 영치해제 및 과태료 결손처분 150건 등 총 277건의 부당처리 사례를 시정했다. 성동구는 1년 이상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세금 등이 계속 부과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공매를 추진하는 등 권리구제 및 고충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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