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정감사장에 다시 선다. 윤 총장이 임기를 지키겠다고 공개 천명한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따라 향후 관련 수사 및 정국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26일 국감에선 우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지휘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 장관은 그간 윤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며 비판해왔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통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감에서도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기존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검사 접대 의혹 사건 및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22일 국감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종합 감사에서 라임 사건 및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이 ‘부실수사’가 이뤄졌다는 논리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거취를 겨냥해 어느 정도까지 압박하는 발언을 낼 지가 관건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감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강하게 밀어 붙이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풍문 속 여권 실세들이 라임과 관련해선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검찰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25일 한 방송사에 전했다. 그러나 여당 정치인은 빼고 야당 정치인에게만 로비를 했다는 식의 주장은 로비스트들의 관례나 상식에 비쳐 볼 때 신뢰 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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