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가운데 자신을 정면 비판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벌인다.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이른바 ‘부하 논쟁’을 불러일으킨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가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자리에서 조우하는 일은 없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 장관과의 갈등, 라임자산운용 사건, 가족 비리 의혹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내린 수사지휘도 “위법·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추 장관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맞받았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자신의 의사가 배제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검찰 인사안이 윤 총장 본인과 무관하게 ‘윗선’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검 국감에서 나온 윤 총장 발언들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추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엄호로 맞서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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