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미래주거추진단 연기..청년·여성 보강한다"

당 주도 부동산 정책 기구 출범 미뤄

"주거수요 변화·다양성 중시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미래주거추진단 출범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이 대표가 직접 당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범을 예고한 당 내 부동산 기구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부동산 문제를 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당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미래주거추진단 출범 예정이었으나 이 추진단에 청년과 여성을 보강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일주일쯤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여성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주거수요의 변화와 다양화를 중시하겠다는 뜻”이라며 “발족은 연기했지만 내일은 진선미 단장이 추진단 활동방향과 추진 계획을 언론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활동은 최고위원이 맡은 기존 TF 등과 과거 없던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관계로 당의 기동성을 높여서 현안과 미래준비에 기민하게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활동내용은 저(당 대표)나 최고위가 수시로 보고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을 미루자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정책의 대책을 내놓기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종합부종산세 완화 전망이 나왔지만 지지층 이반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지가 변화에 따른 재산세 상승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면서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재산세 감면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했던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대상 감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