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한 장.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윤성구 CJ대한통운 파주지점 대표가 “계약을 맺은 45명 중 네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썼다”고 말한 그대로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글씨체가 같으니 택배대리점주가 적용제외를 강요하고 대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중 39건은 글씨체가 다 달랐다. 윤 대표는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해도 이미 들어놓은 사보험이 많다며 꺼린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정책 기조와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던 셈이다. 다음은 윤 대표와의 일문일답.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출산휴직 등으로 제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리점주의 적용제외 신청 강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저와 함께 일하는 택배기사들을 보니 보통 네 개 이상의 사보험을 들었다. 종신·상해·운전자·실비보험이다. 대리점주가 기사들에게 산재보험을 들라고 이야기하면 “보험을 7개 들었는데 왜 들어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택배노조에서는 대리점주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월 2만원 부담이다. 말이 안 된다.
-적용제외에 강요나 강압은 없었다는 것인가.
△절대 없었다. 서른아홉 장의 필적이 다 다르지 않나. 나머지 두 장은 지역을 공유하는 동료 기사다. 자신의 요청으로 대필했다는 확인서도 썼다.
-보통 택배사가 구·면 등의 큰 지역을 대리점주에게 맡기고 대리점주가 동·리별로 택배기사에게 할당하는데,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이 있다. 일이 너무 많다고 하면 택배기사가 담당하는 지역을 줄일 수는 없나.
△수익이 떨어져서 싫어한다. 택배 한 건당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면 택배량이 줄어들어 수입도 준다. 우리 대리점의 경우에도 예비기사가 7명은 있다. 그렇다고 지역을 나누자고 하면 기사들이 반대한다. 분류 작업이 4~5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를 기사들이 하지 않으면 수익구조가 엄청나게 높아진다. 택배기사 상위 20%의 수입이 월 800만원이 넘고 하위 20%도 350만~400만원 정도다.
-CJ대한통운이 분류 작업에 4,000명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을 전부 CJ가 부담할까.
△대리점과 조율해서 진행하겠다고 했고, 그게 맞다고 본다. 본사가 대리점에 인력을 투입하고 기사가 분류된 물품을 받아가면 대리점주의 역할이 없어진다. 다만 대리점주가 부담을 다 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택배 한 건당 나오는 수익이 1,300원이라고 하면 이 중 최소 5%의 수수료를 대리점주가 가져간다. 65원이다. 대리점주가 택배기사보다 15% 정도 돈을 더 번다고 보면 된다. 추가 인력 부담을 다 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될 텐데.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
△아예 택배 할당량을 줄이든지 수수료율을 줄이든지 할 것이다. 만약 수수료율에 손을 대면 노조가 파업하겠다고 할 것이다. ‘같이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설득하면 ‘칼자루 쥔 강도’라고 한다. 이런 게 답답하다.
/파주=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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