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 해외 미군병력 유연하게 조정중”…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SCM성명 '주한미군 유지' 삭제에

서욱 장관 "美정부의 융통성 지침"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15일 발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등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는 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15일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범위에 주한미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한미군의 병력은 2만8,500명으로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현재처럼 붙박이로 둘 수 없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에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미국) 정부의 방침이 있어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마크 에스퍼 장관이 SCM 때) 흔들림 없는 방위 조약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