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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조국 선처' 문의 논란에 박상기 "윤석열 표현, 어이가 없어…부탁할 일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당일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는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의 문의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다”면서 “여기에서 선처라는 표현이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26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8월27일 국무회의 참석 도중 차에서 보고를 받았다며 “(윤 총장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나자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가 생기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서 “그 이야기는 사퇴가 목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박 전 장관은 이어 ‘조 전 장관 후보자 집 압수수색’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 가족 누구도 소환한 바 없다. 그것도 제가 물었다. 소환도 하지 않고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강력범죄도 아니고, 시간을 다툴 사건도 아니다. 그런데 하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권 침해이고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표현을 썼지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거기에 위임된 권한으로 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고 했다.

덧붙여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휘하는 것은 오히려 지휘감독권에 문제가 있는 거지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주장이 거론되자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조 전 장관) 선처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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