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당시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부실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무마했다며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철(사법연수원 29기) 원주지청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재직하며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를 받았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은 김 지청장이 윤 총장의 측근 검사라고 지목했다. 실제 김 지청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윤 총장의 참모 역할을 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 의뢰를 받아 의뢰인인 전파진흥원 측의 설명을 토대로 수사범위를 좁혔다면서 수사 결과 혐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의뢰 범위는 옵티머스펀드가 전파진흥원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성지건설 신주인수대금을 가장 납입한 상법 위반 혐의로 정리됐다”며 “(조사 결과)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고 수사 의뢰서상 ‘성지건설은 부실기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보고서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의뢰인인 전파진흥원 측이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해 “수사를 대대적으로 키워나갈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보완수사 지시를 하면서 수사 의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최종적으로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된 감찰 지시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4개월 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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