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완화 정책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완화 대상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고가 주택은 1주택 보유자라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감세’ 카드를 내민 것으로 일각에서는 ‘병 주고 약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당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7% 증가했다. 이는 28.6%였던 2008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여당 지도부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도 재산세 완화 카드를 동시에 내밀자 주택 소유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은 없어야 한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못 박으면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계층의 반발도 예상되는 등 이른바 ‘중산층’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대략 시세 9억원인데 이보다는 좀 더 낮은 5~6억원 이하가 (재산세 인하 기준으로)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행 0.1~0.4%인 재산세율을 인하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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