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 대란’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지만 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맞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하고 있는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역대급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듯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성격을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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