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노동계 의견 청취를 위해 한국노총을 찾았지만 한국노총은 ‘사회안전망과 노동유연화를 주고 받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4차 산업혁명시기에 노동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난 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으로 이날 간담회는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개혁 논의 원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동명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발표한 정강정책,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봤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과거의 방어적 입장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며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역사에 비춰봤을 때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연화를 등가로 보지만 사회안전망은 국가의 책임이지 주고받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사회구조 등 모든 분야가 새롭게 편성돼야 하는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며 “산업구조가 4차산업 쪽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근로자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많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으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40분 정도 진행됐으며 노동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오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개혁 특별위원회에 한국노총도 참여해달라는 제안 정도만 받았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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